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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에서 낙태 수술 '더' 힘들어졌다

조지아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최근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 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동남부의 낙태 희망자들이 낙태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     조지아는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낙태 제한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으로 임신 약 6주차부터 낙태가 금지되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임신부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지로 원정 수술을 받으러 떠났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금지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부들이 낙태권을 주장하기 까다로워졌다. 앨라배마와 테네시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동남부 지역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는 더 멀리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낙태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액세스 리프로덕티브 케어'의 동남부지부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임신 20주차 정도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로 임신부들이 주로 갔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주는 버지니아로, 임신 약 27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건강센터' 책임자는 "인근 주에서 낙태를 할 수 없으면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시애틀 등으로 가야 하지만, 갈 여유가 없는 임신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30분이 걸리는 수술을 받으러 수백, 수천 마일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5일 태아의 심장 활동이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12주차까지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분만 후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전 법은 임신 22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 지난달 임신 12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에서도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면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윤지아 기자동남부 낙태 낙태 수술 낙태 제한법 낙태 희망자들

2023-05-26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계속 낙태금지"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P통신 등은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법이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임신 건강 문제 연구단체 구트마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47개 주에 156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해 561개의 낙태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83건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12월부터 미시시피주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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